금융위의 2020년 업무계획에도 스몰 라이센스가 언급됐다은성수 금융위원장도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 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스몰 라이센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로 금융위에서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대책을 마련, 추진하면서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렸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00일을 맞은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스몰 라이센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인천일수것은금융위 입장에서 더 이상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부터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핀테크 등 신기술을 개발, 적용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금융위는 연구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등이 금융 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몰 라이센스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김해출장안마지난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또 기존 김해출장마사지금융회사들도 금융, 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다른 금융업 및 ICT 등 비금융업으로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은행 해외송금 업무 같은 일정 부분에 대한 인허가만 받도록 한다면 인허가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기존 업권별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건강비서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금융위는 이번 연구로 현재 운전자보험 목이물감국내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미국, 유럽(EU), 영국,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운전자보험등에서 금융 인허가를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게 된다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암보험비교등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립선염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스몰 라이센스는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모듈처럼 나눠서 핀테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몰 라이센스 도입 원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융업권별 스몰 라이센스 도입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스몰 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그동안 금융위는 주요 정책 비갱신형암보험추진에 앞서 연구를 진행했다 오는 10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스몰 라이센스 도입을본격화할 것으로보여핀테크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주목된다이번 연구가 10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연말금융위의 '스몰 라이센스 도입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 [사진: 금융위원회][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제도를검토한다 또 내년에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실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10월까지 스몰 라이센스 도입 추진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후속 조치로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스몰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활동하는 106건(2020년 5월말 기준)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이후 서비스를 본격화, 상시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스몰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